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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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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을 불합격시킨 학교측의 처사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학교측은 박 씨의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의 '국가관'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학생의 교육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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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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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 기억하기로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거라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헌법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이 건방지게 헌법조항도 깔아뭉개고 전지윤을 끌고 갔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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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등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들은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 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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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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