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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까지의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등의 너무도 당연한 주장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둘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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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4호)

  [영서의 인권이야기] 전혀 안녕하지 못한, 학내 표현의 자유

  ... 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 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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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경찰,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철도노조, 검열, 나이, 밀양, 종교, 촛불집회,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기에 처했다. 그런데 왜 이랜드의 파업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와야 하는 것일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이 왜 현실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거부될까? 손해배상과 가압류, 가처분 등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권과 자본이 사용하는 법 논리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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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점거,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라며 강력한 불복종운동 천명…민주노총도 "불복종 운동과 사회단체와 공동행동 시작할 것"(12.30) 2. 한-칠레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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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레미콘 노동자 전국단위 총파업

  사용주 단체, 중노위도 인정한 노조 무시

  ...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 노동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사용주들을 비난한 후, 운송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총파업에 돌입한 운송노조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로 이동한 조합원 모두가 레미콘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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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단체교섭, 헌법, 무시, 국회,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원, 비정규직, 서울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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