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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봉숭아 학당의 코미디는 방지하는 민주성 확보방안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인권위원들이 인권기준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에 대한 언론이 사용한 비판적 표현이 “봉숭아 학당”, “식물인권위”였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표권 행사에 대한 현병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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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법원,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지난 8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희극적인 모습은 소식을 접한 이들을 비극적인 심정에 빠지게 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와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등 주요 인권현안이 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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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인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법원,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청문회 앞에 선 당신들

  국토해양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끝내 9월1일 공항에 알몸투시기 운영을 강행한다는군요. 법률 근거도 없이 국민들의 알몸을 까 보겠다는 것이나, 특정한 국가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단지 자기들 편리함만을 위해서라니 만행도 이런 만행이 없네요. 검색요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차별 우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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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9-01

  인권키워드

  차별, 무시, 공항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이라면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말일까? “아랍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일까? 얼마 전 정부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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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언어,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활동가, 국가, 이명박, 정부, 문화, 혐오,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세력, 연결,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8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개선방향’ 토론회가 박영선(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직법 개정안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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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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