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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 게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밝히고, "각 학교 내 학생 두발 제한과 단속은 극히 한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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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 기본권, 권리, 학교,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24호)

  경찰청 거짓말에 안 속아

  고용직공무원노조, 단식농성에 이어 삭발

  ... 는 동료의 집까지 찾아가 '당신 자식이 이상한 데 빠져있어 구속될 수도 있다', '마누라 단속 좀 잘해라'는 등 가족에게까지 온갖 협박을 하며 자진사퇴를 강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경찰청의 직권면직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최기문 경찰청장 관사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이후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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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환, 여성, 임금, 경찰, 집, 연대, 청소, 가족, 노조, 농성, 집회, 차별, 단체행동, 이야기, 동료,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들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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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준수되도록 노력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부가 항만터미널 사업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도록 수수방관한 것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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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노조,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콤의 홍보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이용약관 제34조(서비스 이용제한)등에 따라 체신부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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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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