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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사는 인권기준에 어긋난다며 매번 심사 때마다 한국정부에 강제퇴거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권고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를 바꿔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권고를 받은 후 1년이 다 되도록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없다. 강제퇴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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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을 다시금 확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7년 제16차 회기에서 채택한 사회권규약 ‘일반논평7’에서 “당사국은 어떠한 강제퇴거, 특히 대규모 집단이 관련된 강제퇴거에 앞서 강제력 사용의 필요성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련자들과의 협의 하에 가능한 모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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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들이다. 사회권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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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경권 등을 침해당했으며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권규약과 인간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라 기업의 인권침해로부터 민중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지원하고 방조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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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밥은 먹었소

가을 소풍 다녀왔어요 외

... 동가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았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안식주 동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차 사회권규약 보고서 심의에 참석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한편, 미류활동가가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안식주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주인데도 미류 활동가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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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국가, 사회권규약, 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동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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