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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회는 국제조약이 다른 법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되는 ‘자동발효 성격’을 갖는 권리가 사회권규약에 다수 포함돼 있다고 본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은 ‘남녀평등,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 초등의무무상교육’ 등이다. 차별하지 않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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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경권 등을 침해당했으며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권규약과 인간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라 기업의 인권침해로부터 민중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지원하고 방조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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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회권팀 안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에 따른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고고서 심사 대응(민간단체보고서)'와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앞으로 3개 소모임과 2개 특별사안의 담당자들은 한달에 한번 담당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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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인권, 이야기, 신입활동가, 반차별, 경찰, 활동가, 사회권, 참사, 개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인권위, 조직, 탄압, 네트워크, 검찰, 노동권, 용산, 저항, 주거권, 민간위탁, 운동, 벌금, 국기, 국가, 매체, 정책, 연대,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주민, 장애, 재벌, 재판, 지역, 철거민, 청소년운동, 테러방지법, 페미니즘, 학습, 화염병, 휴식, 정당, 시대, 역사, 제도, 학교, 무기, 피해, 기술, 법, 서울시,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갖는다’는 헌법 6조1항을 즐겨 내뱉는 사법부가 무역협정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면서 유독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과연 무지의 소치일까. 대법원의 판결로 ‘식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제3자의 힘이나 경제적 지배에 의해 박탈되지 않도록 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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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시장, 정부,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 협상 출범을 선언한 것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유엔 사회권규약 비준국인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협력 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산지석을 통해 자유무역과 인권이 양립할 수 없음은 확인됐다. 한국정부는 당장 '한미자유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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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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