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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4호)

  [아시아태평양과 함께하는 HIV/AIDS 행동] 그래서 다양한 소수자들은 만나야만 했다

  ‘아시아태평양에이즈 대회’ 뒤편에서의 연대를 기대하며

  ... 까지 우리나라는 에이즈감염 외국인 600명을 출국조치 시켰는데, 이는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거주이전의 자유,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에이즈와 빈곤 에이즈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를 보면, 에이즈감염인의 소득이 월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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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2011-08-24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감염, 감염인, 차별, 빈곤, 한국, 이주민, LGBT, 성소수자, 청소년, AIDS, 권리, 정부, 여성, HIV, 치료, 범죄, 연대, HIV/AIDS, 가족, 거주이전,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지역, 의약품접근권,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피해, 배제, 발전, 혐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사람(모든 노동자)은 자유롭고, 또 평등(자본가와 대등)하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거주이전,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면서 자유의사로 좋아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선택하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환상적 논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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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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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아래 9.19대책),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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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관찰법에 의하면 구 정치범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의 다른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다른 정치범을 만나거나 집회, 특히 정치적 집회에 참가할 권리가 없다. '준법서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석방된 최초의 정치범인 서준식(인권운동가, 옛 양심수)은 자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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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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