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AI 보고서 2001'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0년도 AI가 관심을 가졌던 인권문제들이 다루어지고, 각 나라의 인권상황이 요약된다. 여기서는 보고서 중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은 외교·무역 면에서 개방정책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 식량위기는 조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보통제로 인해 독립적인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외교·무역에서의 유대 강화

2000년 한 해 동안 북한 정부는 지역적, 국제적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1월에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최초로 북한과 공식 수교관계를 맺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과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4월에는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 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식민지기간 보상 문제와 7,80년대에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 국적의 실종자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도 가속화되었다. 10월에는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클린턴 미 대통령을 만났고 이후 양국은 관계 개선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해 상호간 상업활동을 허락했으며 6월에는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응하여 북한은 한국 전 당시 사망한 미군 26인의 유해를 반환했으며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의 결과 궁극적 통일을 지향하는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후 남북 관계자 사이에 여러 회담이 이어졌으며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에 합의했다. 8월 11월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인도적 위기

인도적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식량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북한은 6년 연속 막대한 식량부족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식량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분배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한 프랑스의 구호기관(Action contre la faim)은 3월에 '기근 희생자에 대한 자유롭고 직접적인 접근이 거부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철수했다.


정보통제

북한에 공개처형, 고문, 정치범 구금 및 비인간적인 감옥상황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으나, 감추어져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접근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국제엠네스티는 이런 보고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난민

식량위기로 인해 수백, 혹은 수천의 북한인이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그곳에서는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몇몇은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다. 송환 이후 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는 바가 없으나. 몇몇 소식통은 장기간의 심문절차와 고문이 뒤따른다고 전했다.

13세 소년을 포함한 7명의 북한인이 중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갔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 했으며, 이들은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다. 6월에 이중 6명은 '단기복역'을 하고 있으며 13세 소년은 석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간 기구

97년, 북한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3월에 북한 정부는 조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 2차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최초보고서는 84년 제출된 바 있다.


<남한의 인권상황>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포함하는 정치·법률적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기 양심수의 숫자는 감소했으나 아직도 많은 정치범들이 아직도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금지된 친북 성향 단체 소속 학생들과 활동가들이다.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규정 아래 계속 수감되어 있다. 노조탄압에 과도한 물리력이 사용되었으며 많은 노조원들이 체포되었다.


배경

올해는 남북한 사이의 해빙 무드가 두드러진 한해였다. 4월 국회 총선거 며칠 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국가수반 김정일의 정상회담 초청을 받아들였다.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새천년민주당은 자민련과의 연합을 필요로 했다.

6월 15일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의 원동력이 되었다. 8월과 12월에는 각 100가구의 이산가족상봉이 있었다. 남측 국방장관 조성태와 북측국방장관 김일철은 제주도에서 최초의 회담을 가졌다. 또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민주주의 발전, 동티모르 사건에의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국가보안법

2000년 8월 25일 당시 수감되어 있던 99명의 정치범 중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감됐다. 이 중 대부분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7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주요부분의 개정이 저지되고 있다. 소위 '영남위원회'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양심수 박경순은 여전히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간경화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보안관찰법

양심수를 포함한 구 정치범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는데 여전히 보안관찰법이 이용되고 있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구 정치범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의 다른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다른 정치범을 만나거나 집회, 특히 정치적 집회에 참가할 권리가 없다. '준법서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석방된 최초의 정치범인 서준식(인권운동가, 옛 양심수)은 자신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연장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9월).


고문/학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용의자들이 친지와 변호사와의 접촉마저 제한 당한 채 한 달 여 동안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고되었다.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 반을 선고받은 김경환은 조사 도중 반복해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경찰은 노조의 파업과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 2000년 8월 당시 99명의 정치범 중 노동운동가는 29명에 달했다. 6월에는 경찰이 롯데 호텔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던 노동운동가들을 곤봉으로 진압했으며, 막혀있는 호텔 7층 복도에 최루가스를 쏘기도 했다.


난민

1992년 유엔난민조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남한 정부는 북한에서 온 망명자 외에게는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난민신청자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주어지지 않는다. 아직까지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전례가 없는 가운데, 28명의 미얀마 난민신청자들의 신청서 접수가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이다.


사형제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이래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안되었으나 2000년 동안에는 통과되지 않았다.

(번역 : 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