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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33조 제1항). 따라서 대개의 파견업체들이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불법적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왔다. 노동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노동자파견제의 합법화 시도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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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와 ‘☆★가족 인형극’ 등을 마련했습니다. 1. 인권위 연구용역 자료 구비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난 3년간 인권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은 총 82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자료실에는 23개의 연구용역 자료만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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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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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는 ‘방향’이다. 2009년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참사가 벌어졌을 때 용역 깡패와 경찰의 유착 관계를 부실하게 수사한 것도, 참사의 모든 책임은 철거민에게 있다며 기소하고 수사기록물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검찰이다. 2013년 국정원과 함께 서울시의 공무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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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9호)

  [인권문헌읽기] ‘바보’들의 행진의 기록들 - 생명평화대행진에 부치는 글

  ... 째 뺏기게 된 사람,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회사와 공장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쫓겨나거나 용역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행진으로 모인다. 전국 구석구석에서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자체가 행진의 역할이다. 경청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보다 훨씬 큰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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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0-24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비정규직, 뉴스, 질문, 민주주의, 평화, 쌍차, 미국, 법, 연대, 강정, 검열, 군대, 생명, 인권, 임금, 회사, 공약, 송전탑, 경제, 시대, 청년, 조직, 동료, 역사, 무시, 빈곤, 쌍용차, 실업, 배제, 정부, 4대강, 가족, 간첩, 교육, 국회, 남용, 노조, 단어, 대통령, 밀양, 안전, 양심, 언론, 용산, 용산참사, 용역, 인종, 임대주택, 저항, 정리해고, 차별, 평택,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인종차별, 병원, 평등, 개발, 대선, 체제, 이야기, 집, 일자리, 유가족, 부모, 제주, 학교, 수도권, 권력, 단속, 한국, 대한문, 마을, 주거, 선거, 고용, 주민,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한수원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밀엄수의 의무를 져야 했다. 그런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자료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낮은 내진설계의 근거가 된 각종 보고서 내의 여러 수치나 자료들이 조작, 은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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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국회, 후쿠시마, 미국, 배제, 지역, 한반도,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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