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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독립영화제” 등을 지원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영진위는 그간 재심의를 핑계로 최종확정을 미루다가 2009년 12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심의 결과 금년도 사업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최종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12월 17일 인권운동사랑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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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정부,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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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취재요청1] 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에 관한 보도 요청 올해 제12회 인권영화제는 거리에서 상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의하면 영상물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심의면제추천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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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검열, 심의,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처리를 바라고 있는 몇 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가 형벌권을 강화하고, 그들에 대한 위치추적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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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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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자치위가 각 법안을 병합 심의했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부에게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라며 법안을 떠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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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양심, 법, 정부,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아시아,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 사무국장은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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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불법, 국회, 권리, 벌금, 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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