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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지정하고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방식 중 하나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영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전문CEO가 인사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한다. 전문CEO는 2년에서 5년간 임기를 보장받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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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25호)

  학력? ‘학교를 다닌 경력’을 넘어서는 무엇

  [삶, 세상2] 두 명의 정훈 씨를 만나 학력을 말하다

  ... 씨는 자신이 거부했던 그 틀로 왜 다시 들어가게 되었을까? “아까 말한 외로움이 컸죠. 제도권 밖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적었고요. 무엇보다 외로움이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서 외로움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죠. 내 고민들이 쉽게 없어지는 것 같아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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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초코파이 2008-10-22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차별, 출신, 군대, 교육, 체제, 탈학교, 나이, 자퇴, 장애, 저항, 청소년,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생존, 미국,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4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사상의 자유, 희망의 세상을 꿈꿀 권리

  ... 박 정부는 케케묵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를 다시 들이대고 있고 사이버모욕죄라는 새로운 검열제도를 만들고 있다. 심지어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며 약자들의 저항수단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저들의 논리는 철저하게 힘에만 의존하기에 폭력적이고 그렇기에 그것에는 사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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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2008-10-14

  인권키워드

  사상, 언어, 국가보안법, 연대, 탄압, 검열, 공권력,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정치, 집회, 경찰, 사회주의, 시대, 권리, 동료, 신자유주의, 권력, 산업, 이명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증명해야 한다. 그 결과 기혼여성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공개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기혼여성은 남편이 확보할 수 없었던 권리라는 걸 증명해야만 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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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차별, 혼인, 가족, 국가, 국적, 평등, 법, 양육, 인권, 부모, 고용, ILO, 노동자, 출산, 배제,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정부,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이주, 입법, 연대, 성평등, 발전, 성별, 문화,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22호)

  갯벌에 이어 집까지 뺏길 수 없는 동춘구역 사람들

  인천을 통해 본 지역 개발의 허상②

  ... 많기도 하다. 개발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예견하며, 그리고 그 중심에 일류 국제도시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는 송도신도시. 커다란 차도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 옆 동네에 옛날 송도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살았던 이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 이들은 현재 동춘구역 철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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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0-01

  인권키워드

  개발, 갯벌, 지역, 집, 주민, 세입자, 권리, 조합, 공무원, 언론, 용역, 평택, 국방부, 질문, 경제, 활동가, 학교, 민족, 마을, 이주, 철거, 시장, 공공,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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