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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될 존재인데 시대가 어수선하고 정권이 허욕을 부리는 탓에 태어나는 사생아였다. 개탄스러운 법 홍수시대, 제도천국 시대의 빗나간 산물이었다. 공연히 국가제도 간의 균형과 기강을 뒤흔들기 위해 특권적 지위를 구하는 눈엣가시였다. 아무도 탄생을 기뻐하거나 고대하지 않는 이단아였다.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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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공포통치의 부활'을 선언하는 공안세력의 목소리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보자. 연내 국가보안법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망설이고 있으며, 개정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많은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만은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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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9호)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들, "국보법 폐지" 연대행동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국제연대의 힘이 실렸다. 아셈을 맞아 방한한 해외 인권단체 인사 20여 명은 19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행동'에 참여,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국제연대 의지'를 보였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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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재(39), 나암호(32) 형사 등 3명에 대해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낸 재정신청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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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수형생활을 감옥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이제까지 사상범에 대한 연구가 법적 제도적 접근 또는, 그들에 대한 처우의 열악함과 부당함을 이유로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데 비해, 이 논문은 교정당국의 일상적 통제에 대한 사상범들의 대응형태에 주목하면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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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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