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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회장 김종서)도 16일 성명에서 “경찰들의 군화발에서, 내리찍는 방패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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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정부,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지만 'PHK 경업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약자인 당사자 가족의 취업의 범위에 제한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피자헛 측은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왜 문제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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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근로, 노조, 약자, 법, 고용, 단협, 신고의무,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자유롭게 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역사적 원인이나 또다른 이유들 때문에 약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특정한 집단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들의 권리를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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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워줘"와 같은 '장난'도 흔하다. 부끄러워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남성 군인은 성적 약자로 여겨지며 괴롭힘당하기도 한다. 남성 동맹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말하기 어렵게 한다. 계급과 남성성이 권력이 되는 군대 내 남성 동맹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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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쟁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모품처럼 노동자들을 다루려는 자본가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밀어내며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권력자들, '너네는 거대한 권력 앞에 작은 존재에 불과해' 라는 방식은 도처에 존재한다. 그리고 예비군 제도는 이와 같은 방식의 한 갈래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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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배제,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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