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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노동권이고 다 내팽개치고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파업을 하거나 현수막을 걸면 무지막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못된 짓을 헤서 고발해도 코방귀도 뀌지 않더니, 파업을 하니깐 불법이라고 하네요 노동자는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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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공권력, 권리, 노동자, 청소년, 정부,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다.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나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사장이 벌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도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시골의 한 가구공장에서 12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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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출입국, 회사,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정부,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 결과 동경지방재판소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1961년 3월27일 주민들에게 경미한 2000엥 벌금의 유죄를 내렸다.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이후 스나가와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은 때마침 활발해져가고 있던 전국 각지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맞물려 더욱더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결국 196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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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6-07

  인권키워드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주민, 정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있다.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든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이를 어겨도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사업주의 책임강화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산재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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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는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임차가구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철거 후의 대책에 있어 일본은 법적으로 철거 후 새로 건립되는 주택의 입주대상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 중 사업시행에 따라 주택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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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정부,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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