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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는 것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의 자유 행사를 범죄로 만드는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벌금 폭탄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집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를 평화적 집회의 보호라는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인권단체들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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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했더니 갑자기 연행했다. 두 사례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집회 주최자들도 아니고 집회를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다. 집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고 우연히 시내를 지나다가 집회를 구경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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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에게 다수의 인명이 사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기껏해야 벌금 조금 내는 정도이고 경영주를 구속하는 죄명도 횡령죄와 같은 다른 건들을 합쳤을 때 가능할 정도였지요. 사실 세월호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경우가 아니면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할 뿐 더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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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6호)

  [언니네 방앗간] 재봉틀 상을 드립니다

  ... 심을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결국 2007년 6월 14일 성추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였다. 그 뿐 아니라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재당선, 2012년 5월 29일까지 동일 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지속했다. 2007년과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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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4-01-15

  인권키워드

  성추행, 청와대, 여성, 피해, 대통령, 미국, 인권, 한국, 성희롱, 위안부, 조직, 문화, 성폭력, 언론, 명예훼손, 피해자, 권리, 이명박, 검찰, 국회, 뉴스, 종교, 집회, 친고죄, 통합진보당, 저출산, 범죄, 민주당, 대선, 질문, 이야기, 활동가, 총선, 자존심, 조직문화, 벌금, 중국, 기술,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7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

  ... 종교탄압을 일삼았다. 한 가족 당 한 명이 도로공사에 봉사하러 참여해야 하고 안 나오면 벌금을 내리는 강제 노동, 미얀마 반정부 해외 사이트에 있는 정부를 풍자하는 만화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서 12년 형을 받는 21살 한 청년. 4월에 하는 버마 새해 물 축제 때 터진 폭파 사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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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2-0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난민, 인권, 단어, 민주주의, 정부, 이야기, 노예, 법무부, 소수민족, 정치, 학대, 학교, 무기, 평화, 가족, 국적, 노동, 대법원, 언론, 이주노동자, 인종, 전쟁, 종교, 할머니, 운동, 청년, 집, 역사, 탄압, 제도, 벌금, 행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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