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11명이 구속, 60명 불구속 그리고 300명 정도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우리는 대화를 하자는 데, 저들은 돈과 힘으로 무조건 억압하죠.” 서 부위원장의 이야기는 눈물만 없을 뿐이지 울분에 가까웠다. “회사는 임금은 죽어도 못 올려주겠다면서, 한 사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동지, 노동자, 노조, 벌금, 생존, 법,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준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법정기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 건설연맹은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학대방지법 필요

  ...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학자들은 이 조항이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부모, 빈곤, 법, 교육, 청소년, 학대, 개발, 벌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법 305조 미성년자의 강제 추행 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미성년자의 강제 강간죄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18조 5항에 의거, 어린이를 음란물에 출연시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는 것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의 자유 행사를 범죄로 만드는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벌금 폭탄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집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를 평화적 집회의 보호라는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인권단체들이 요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