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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계층에게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문헌준 대표는 "주거급여가 기초법 안에 묶여 있다 보니 급여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주거비 보조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주거, 교육, 의료 급여는 개별급여로 분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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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이 계획만으로 재앙의 진원지인 '물의 사유화' 흐름에 파열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인권하루소식>은 2차례에 걸쳐 '물에 대한 권리'가 의미하는 바와 이 권리를 위협하는 국내외 '물 사유화' 흐름을 살펴본다. "여기 나온 많은 기업들은 물을 우리 동포들의 피로 더렵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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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농업,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지난주 청소년들 20여명이 모여있는 곳으로 인권교육을 하러 갔다. 지금이 2050년이라고 가정하고 올해 문을 여는 '청소년 인권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었으면 하는 모형을 몸짓으로 만들어보라고 했다. 2050년쯤에는 우리 사회에서 꼭 사라졌으면 하는 청소년 인권문제를 꼽아보라는 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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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공동성명]이라크 파병, 단 한명도 안된다!

... 통치를 반대하는 이라크의 저항이며,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된 이라크에서 당장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이라크 민중의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라크의 새로운 점령군이 되기를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대체 이라크 민중의 어떤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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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정부, 인권, 민주주의, 미국, 대통령, 저항, 전쟁, 치안, 학살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등'에 대해 "이미 기존에 충분히 진상이 파악된 것이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 침해를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라는 기본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한편 양당의 안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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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진상,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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