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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기 때문에, 변변한 변론 한번 못하고 곧장 외국인 보호시설(아래 보호시설)로 이송된다. 출입국관리법 제52조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최장 20일. 하지만 비용과 교통편 등을 이유로, 한 달이 넘게 보호시설에 머무는 불법체류 노동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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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5호)

혜인원 비리폭로 노조위원장 구속

장애인의 재활시설인 혜인원(이사장 서정희)의 비리를 담은 문서를 언론에 폭로했던 혜인원노조위원장 정광용 씨가 지난 12월 9일 문서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씨는 작년 7월 혜인원의 친권포기각서, 기부금 불법유용사실, 국가보조금 유용사실 등을 입증하는 문서를 언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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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4

인권키워드
언론, 노조, 장애인, 노조원, 석방, 시설, 장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말기인 1987년 3월에 세간의 주목을 받을 때까지 무려 12년간 정부당국의 수용정책과 시설운영자들의 경제적 타산이 빚어낸 끔찍한 인권침해사건이다. 정부는 1975년 12월 15일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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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거버넌스, 강제수용,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4대 정책과제에 27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 생활시설 장애인 탈시설방안'이다. 서울시가 장애인생활시설의 탈시설화를 주요 방향으로 삼으면서 내세우는 이유로 시설의 대규모화로 획일적 운영에 따른 사생활 제한 및 개성상실 초래, 사회로부터 격리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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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정책,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법,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00호)

[2주년 인사] 다시 한 봉우리를 향해 내딛는 걸음

... 발바닥행동’, ‘전쟁없는 세상’,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기획과 기사제공 등을 합니다.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이반의 세상, 세상의 이반], [교과서를 던져라], [발로 걷는 평화교육] 등이 <인권오름>의 너른 마루에서 독자들을 기다리는 꼭지들입니다. <인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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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2008-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시대, 한국, 매체, 기업, 단어, 불평등, 시설, 장애, 전쟁, 차별, 평택, 대선,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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