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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제해왔다"며 "대체인력까지 허용되면 비리재단에 맞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화를 요구해온 노조가 무력화되고, 이용자들의 권리보장 수준도 사측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권리와 생활자들의 생존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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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를 내세우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며 "이번 파업은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지하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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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일자리, 불법, 노동자,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의료는 경제논리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돼 의료의 공공성이 후퇴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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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염병 예방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 4) 민간 시장 중심 혹은 민간 시장 의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좀 더 인권중심적인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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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한국,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년대까지도 세입자 문제의 대부분은 강제퇴거였어요. 우리가 2006년에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워크숍을 했잖아요. 주거권의 고민이 그렇게 넓어지고 운동의 전략을 찾게 되는 시기였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용산참사 이후에 더 주거권에 방점을 찍게 됐어요. 그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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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세, 한국, 집, 정책, 세입자, 전세사기, 대출, 국가, 주거, 용산참사, 피해자,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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