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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1호)

  이랜드 노조파업 7일째

  비정규직 조직화에 회사측 폭력 대응

  ... 결성된 이랜드 노조 비정규직 부곡분회는 ▲임금인상(5십만 6천원에서 7십2만6천원으로) ▲불법도급 철폐 및 불법파견근로자 직접 채용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7일째 파업중이다. (주)이랜드는 의류도매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상품을 입고 받아 각 매장별로 분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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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회사, 노동자, 정규직, 조직화, 파업, IMF, 교섭, 기업, 노동,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업체가 분리되는 파견근로는 필연적으로 중간착취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장도급 등의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단결권 보장 마지막으로 노동시간․휴일․임금 등 인간다운 노동의 최소 지표인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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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고용, 파견법, 단결권, 파견노동자,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 ▲수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행위를 부추긴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는 불법적 처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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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102건 중 민사 42건에 대한 일괄판결을 내렸다. 요컨대 집필을 방해한 처사는 국가의 불법행위로서 유득형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관의 부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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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적인 시위문화 정착의 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계․운동권 학생 등의 불법․폭력시위는 경찰의 노력을 위협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처벌강화와 도심지 집회․시위 제한 등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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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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