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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88호)

[언니네 방앗간] 그네들이 폭파하자는 여성부는 어떤 여성부인가?

... 중앙행정기관이다. 해당 정권에 맞게 관련 정책을 펼치는 부처이다. 여성부가 정권의 정책 이념과 별도로 여성 우월주의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설파할리는 만무하다. 또한 여성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설이 제기될 정도로 정부 각 부처 중에서도 최약체에 해당한다. 이런 부처가 어떻게 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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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4-04-10

인권키워드
여성, 권력, 이야기, 기업, 운동, 한국, 불매, 경찰, 대통령, 젠더, 차별, 헌법재판소, 휴가, 성차별, 권리, OECD, 뉴스, 이념, 임금, 장애, 지역, 페미니즘, 피해자, 민주주의, 계급, 교육부, 학교, 미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병영사회에서 권력자들의 이념형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형제복지원은 1975년 유신 치하에서 공포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해서 설립되었다. 긴급조치를 남발하고 사회 전체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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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권력, 형제복지원,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방법 외엔 없다. 인권위는 스스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인권의 이념과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 국가의 인권옹호자이자 감시자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더구나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권력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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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거나 판사가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결과라거나 하는 감정적 반응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법적으로 문제된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헌법 기구이고, 사건의 당사자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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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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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남북한이 상대팀으로 만나 경기를 한다면 탈북자들은 누굴 응원할까. “탈북자,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떠돌이’, ‘탈북투사’...” 그들의 언어로 표현된 정체성의 단면이다. 그들은 북에서는 배신자, 남에서는 이방인으로, 분단국가의 경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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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미국, 가족,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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