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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방법 외엔 없다. 인권위는 스스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인권의 이념과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 국가의 인권옹호자이자 감시자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더구나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권력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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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이명박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논리였다. 근대시민혁명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주창했다. 그런데 부르주아계급이 불평등이라 여긴 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속하는 신분 때문에 능력 없는 자보다 열악하게 취급되는 것이고, 부자유란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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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법, 평등, 차별, 권리, 인종차별, 역사,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3호)

  [기획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①]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한계

  ... 인권의 인정이야말로 나치즘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전쟁수행과 전후 재건을 위한 이념으로 등장했다. 그 일환으로서 새로 만드는 국제기구인 유엔이 강한 이빨을 가지기를 바랐다. 인권을 말로만이 아닌 이행과 실현의 장치와 결합된 것으로 요구했다. 그래서 국제권리장전을 유엔헌장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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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여성, 권리, 노동자, 전쟁, 체제, 시대, 미국, 국제, 한국, 재발, 아시아, 언어, 노동권, 가족, 난민, 양심, 이념, 임금, 지역, 교육권, 노동조합, 사형제, 이슬람, 사회주의, 역사, 헌법, 국제질서, 제도, 무시, 식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괴와 전 세계적인 화해와 공존의 흐름과 국내 정치상황을 비교할 때 더욱 참담한 느낌이다. 이념과 체제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세계는 급속하게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며 변화하고 있다.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듯 하였던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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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박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또는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며 “사법의 이념은 인권보장에 있고 이것이 사법민주화의 첫 과제”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사법이 전문적인 사법관료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판에 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배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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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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