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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권한도 갖고 있는지라 결국 '같은 기구'가 모든 상황을 처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감시'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모든 이용자가 컴퓨터범죄 혐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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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입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인형 판사)에서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행위로 수사기관의 합법성을 뒤흔들었다”는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도 잡아가라!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4대 통신란에는 “내가 강미영이다. 나도 잡아가라!”는 제목의 글이 뜨는 등 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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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세력과 현실론을 앞세워 이를 막고자 했던 수사기관의 밀고당기는 한판 격돌이 있었다. 실제 법원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실질심사율은 97년 81.8%에서 71.8%로 줄어들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이후 불구속재판원칙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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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세력, 검찰,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고 “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양심수 사면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구태의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수단 삼아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치는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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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조직, 탄압, 국보법,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규현 신부 자신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사제로서 망자에 대해 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제 7조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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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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