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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합의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양국의 외교관계 당국자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고도의 정치ㆍ외교적인 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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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정부,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발전,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외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며 사법심사를 회피해온 사법부가 한미군사훈련의 위법성을 따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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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44호)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 과 경찰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행태를 살펴봤을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 선전 속에만 머물러있는 민주화는 필요 없다. 여전히 군사독재의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는 검찰과 경찰을 민주화하지 않고 무엇이 민주화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검찰 공안부와 경찰청 보안국이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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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07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탄압, 노동자, 집회, 학생운동, 노조탄압, 감시, 노동, 언론, 영장, 지역, 파업, 병원, 질문, 민주주의, 군사,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4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필리핀 모로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정부군과 미군의 군사공격으로 파탄난 모로들의 삶

  ... 루군도 일대는 다양한 부족민들이 주로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 그들 고유의 사회・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필리핀 무슬림인 모로들에게는 본래 ‘국가’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스페인의 침략을 필두로 미국과 일본의 점령, 필리핀 정부의 지배정책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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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2-28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평화, 가족, 난민, 인권, 전쟁, 점령, 피해, 학살, 미국, 국가, 마을, 감시, 군대, 저항, 참사, 피해자, 병원, 범죄, 진실, 무슬림, 이슬람, 설득, 활동가, 운동, 권리, 집, 평화협정, 빈곤, 테러, 아시아,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3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 논문에 대한 비평들

  ... 많은 정부들이 발전권을 국익 개념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다. 실천을 위한 대화보다는 뻔한 정치적 입장을 나열하는 대화가 발전권의 등장 시기부터 문제가 됐다. 부당한 국제 경제질서에 대한 변화와 보상을 기대하며 무역조건의 증진, 부채 해소 등 선진국의 원조 의무를 강경하게 주장하는 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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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성장, 기업, 경제, 보편성, 정책, 생명, 소외, 무시, 빈곤, 국제, 국가, 법, 언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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