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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참조). 또한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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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 옥외집회,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일을 멈추고 파업에 나선 여성노동자들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사회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중층의 차별현실을 나누고, 현실의 노동 조건을 성평등하게 바꾸기 위해 뜨겁게 결의하고 연대하였습니다. 3월 13일 (수) 운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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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4-12

인권키워드
총선, 세월호, 정치, 차별금지법, 참사, 시민사회, 국회, 노동, 민주노총, 차별, 파업, 노동조합, 석탄, 민주당, 에너지, 체제전환,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노조, 여성, 임금, 지역, 기후정의, 정당, 법, 세력, 주민, 진보,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서 합의한 ‘대안’은 전혀 대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허용을 통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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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 께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자신의 이동 경로, 건강 상태 등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개한다. 감염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는 방호복을 입은 채 교대 근무에 들어간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곳곳에 손세정제가 비치된다. 학교와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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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02-06

인권키워드
감염, 바이러스, 코로나, 재난, 정치, 질병, 메르스, 감염병, 불안, 각자도생, 노동자, 치료, 중국, 한국, 생명, 지역, 차별, 동료, 국가, 연결, 감시, 국경, 단어, 세월호, 시설, 지역사회, 참사,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병원, 백신, 개발, 이야기, 권리, 학교, 생존,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난간에 매달리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검침 노동자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파업과 광장의 촛불

... 가 멀기만 하다. 그렇게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의 월급이다.공공적 성격을 띤다고 말하기가 무색하게 도시가스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은 이윤 극대화가 목적인 민간회사들에 내맡겨져 있다. 도시가스 회사들은 한국도시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도시가스를 소비자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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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2-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촛불, 광장, 노동, 회사, 파업, 임금, 민주주의, 서울시, 정부, 성폭력, 집회, 노동조합, 각자도생, 요금, 근로기준법, 노예, 대통령, 여성,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진실, 외주화, 광화문, 이야기, 시대, 권리, 공익, 집, 생존, 권력, 동맹,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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