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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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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쉼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이다

  ... 육아를 비롯한 가사 노동 등이 특정인에게 몰린 상황에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될 때 쉴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번 임시 공휴일을 그러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음은 어떨까. 쉬라는 말이 위협이 되는 세상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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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휴식, 노동자, 인권, 소비, 이야기, 정부, 노동시간, 비정규직, 육아, 건강, 한국, 자본, OECD, 건강권, 임금, 중소기업, 최저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나이, 아동, 인권감수성, 재벌, 지역, 차별, 학습, 휴가,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공약, 경제, 시대, 집, 권력, 예술, 정책, 법정,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3차 민중총궐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 자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상당한 위협을 끼치는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물대포로 쓰러진 백남기 어르신을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엄포를 놓는다. 전지전능한 국가의 말을 듣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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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주므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 제약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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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트위터에 한 시민이 남긴 말이 큰 공감을 얻었다. “용역은 청부폭력인데 구매된 사적폭력이 공공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국가도 결국 사적폭력 청부집단”이란 지적이었다. 한 신문 사설에서는 그런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근원적 토대는 현 정권이 “국가를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란 표현을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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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정부, 회사, 공권력, 경찰, 군사, 민영화, 국가, 고문, 기업, 권리, 법, 고용, 안보,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공공,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연결, 실업,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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