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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6호)

  [알림] <프레시안> FTA 광고 게재 건에 부쳐

  ... <인권오름>의 독자들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고 그동안의 기사 제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부 논의를 거쳐 10월 15일 <프레시안>에 질의서(아래 별첨)를 보냈습니다. 경위를 묻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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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인권, 한미FTA, 권리, 정부, 정책, 소외, 시대, 약자, 재발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으로는 지난 시기 국가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현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보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조속한 제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법안의 제정으로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멸시효의 문제를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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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권력에 의한 정치적 죽음, 군대에서의 은폐된 죽음, 각 산업현장, 의료분쟁 등 일상의 억울한 죽음들이 생겨나고 있다. 초기에 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밝혀질 수 있는 많은 의문사는 가족들의 진상규명요구가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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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법원,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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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출신,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후보 낙선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권의 상황으로 볼 때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실현될 수는 없을지라도 남북 정상이 만나 위와 같은 합의를 이룬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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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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