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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국내 정치 또는 대선 관련 각종 기밀서류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임호 변호사, 전직 대통령 사면이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12월24일(수) 송기숙, 박태순 등 소설가 50여명 충남 공주교도소 황석영씨 면회 좌절뒤 약식집회/환경부와 경기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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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응답자 총수 142명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54명 일반독자(학자, 종교인 포함) 56명 변호사 14명 언론종사자 18명 새벽날치기 잠재운 총파업 저항 87년 이후 최대의 국민저항 연초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투쟁’은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97년 최대의 인권뉴스다. 연인원 3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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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최초 구속영장과 중첩되지 않는 사실 등을 근거로 영장을 재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변호사는 “형식상으로 법원의 영장발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법원이 새로 영장을 발부한 목적이 구속만기제도를 회피하려는 데 있는 만큼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법절차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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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4

인권키워드
법원, 영장, 검찰, 석방,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일노조, 전국의료노조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속자들을 위해 일본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노재열 민주금속연맹 정책국장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노동계를 접촉했으며, 특히 일본 사민당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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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3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점거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노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진정한 참회와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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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세력,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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