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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50%가 넘는 재범률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행형은 범죄자들을 일단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낙인을 찍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과절차에 불과하다. 인간 존엄성이 말살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더욱 더 지능적인 범죄자가 되거나, 재활을 꿈꾸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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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개선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침착하게 모색하기보다는, ‘낙인’과 같은 방식의 공격으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해왔던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내용이 없다. 기존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증언을 반복하고 있고, 특정한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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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다양한 정체성이 어우러질 때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다

  [벼리 2] 촛불집회에 투사된 차별을 보자

  ... 소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 그러나 촛불집회 안에서 이들을 미성숙한(?) 보호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구호와 행동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어른들이 지켜줄게.” 이 말 속에는 어른들이 촛불집회를 이어갈 테니 너희들은 학교나 집에 가서 공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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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6-2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여성, 저항, 차별, 집, 촛불, 민주주의, 이주민, 게이, 국적, 대통령,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운동, 권리, 무기, 행진, 평화, 권력, 정책, 교육, 나이, 낙인, 단어,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육아, 차벽, 청소년, 경찰, 평등, 활동가, 재생산, 헌법, 학교, 군사주의, 피해, 국가, 해방,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에 얼마간의 돈을 넣거나 전화기로 ARS를 누르는 이들의 훈훈한 인심과 받는 이의 사회적 낙인으로 교차된다. 빈곤층의 죽음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경우는 인천 사건의 예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구 아이 아사사건이나, 단전으로 인한 화재사망사건, 장애인의 동사사건 등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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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법, 자살, 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복지, 질병, 부모, 중증장애인,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전과자 낙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비군은 언제나 ‘불평’과 ‘개김’의 대상이지만 ‘거부’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그것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은 법적 처벌이라는 물리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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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벌금, 양심, 병역, 경찰, 사회운동, 일자리, 역사, 한반도,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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