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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95년 1월14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제301호(담당 박승노 검사)에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들과 피해자들의 부모 등 9명에 대해 무고, 위증교사, 불법체포, 폭력행위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임씨는 피해자 김은미(13), 채현정양을 3회에 걸쳐 유인하여 강제추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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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28;파출소 직원 부고장 관내 업소 돌려(D.3.10.30) / 기자의 눈 : 윗물 닮은 경찰관 부의금(D.3.12.2) ․법원 구치감 화장실 없어(J.3.9.23) / 취재일기 : 인권 외면하는 「법원 구치감」(J.3.10.5) / 사설 : 화장실 없는 법원 구치감(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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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조선, 한국,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8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개선방향’ 토론회가 박영선(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직법 개정안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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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8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 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의경 폐지를 무효화한다고 하면, 그러면 경찰관 기동대도 해체하라고 난리를 쳐야합니다. 페트병에 수돗물을 담아서 판다고 하면,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한다고 하면, 감히 그럴 생각도 못하게 함께 난리를 쳐야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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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11-12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경찰, 검찰, 권리, 조선, 정부, 건강권,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언론, 주거권,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공항, 활동가, 무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해서 논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라. 3. 집회시위 자유를 말살하는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라. 2006년 5월 19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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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정부, 감시, 경찰폭력,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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