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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8일>(월)

검찰, 5.18특별수사본부 5.18 당시 성폭행과 화염방사기 공격 확인/검찰, 박충열·김태년 씨 회합통신 혐의 제외하고 단순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


<9일>(화)

강원도경 보안과, 강원지역 재야단체 7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구속/송기숙 씨등 5.18 해직교수 19명 80년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고소/민주노총, 생활실태조사에서 노동자 1명당 부채 1천여만원이라고 밝혀/체첸반군,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자치공화국 키즐야르시의 한 병원 점거 3천여명 인질극


<10일>(수)

80년 민주화운동 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이우재 씨등 20명 80년 계엄위반 사건 서울고법에 특별재심청구서 제출/오산파출소, 오태근 씨 연행 과정에서 폭행 방광 등 파열케/법무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개정 올 2월부터 편지발송 자유화 등 취하기로/성폭력상담소, 95년 성폭력 상담 1천21건 분석, 70%가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고, 남성 피해자도 늘었다고 발표/미국 연방항소법원, 클린턴 대통령 성희롱 재판 임기 중에도 가능하다고 판결/검찰 5.18특별수사본부, 언론인 강제해직 조사


<11일>(목)

강원지검,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구속 5명 무혐의 석방/부산지법 형사1단독, 북한대학생과 팩시밀리 서신교환 무죄 판결/검찰, 5.18특별수사본부 80년 비상계엄 확대 신군부측 독단 결정, 확인/체첸반군 러시아 국경주민 2백명 억류 대치, 인질 처형 시작/멕시코 특별검사, 94년 농민대학살 연루 혐의 정부관리-경찰관 21명 체포


<12일>(금)

광주지검 공안부, 광주 화정동에서 5.18 암매장 의혹 현장조사/아시아경제협력체(아펙) 18개국 회원국 노동장관들, 역내회원국간 '유자격 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교류촉진 등에 합의/올 3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지도자들 아시아 인권 문제등 거론할 것으로 예상


<13일>(토)

검찰, 전두환씨 80년 광주 강경진압·언론통폐합 지시 확인/서울지법형사9단독, 불고지 혐의 구속 허인회 씨에 보석 허가/한일병원 노조 위원장 김시자 씨, 본조 노조위원장 직선제 주장 징계에 항의 분신, 사망/크로아티아 인권단체, 세르비아계 이민족 집단암장 후 은폐 위해 폐광에 가매장 주장

<14일>(일)

대검찰청, 불구속 수사확대 지침 확정, 간통등 사건 불구속 수사키로/검찰, 80년 보안사 시국수습안 전두환씨 집권 시나리오 결론


<해설>
검찰의 5.18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주 피해자들과 재야단체들이 주장한 것들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많은 사람들은 불안스런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검찰이 또 한 번 명확한 결론을 회피할 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주에 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노동권을 되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