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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5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 미디어에 대해 더 발언해야

단순 활용에서 실천으로 확장

... 을 받는 시대이다 보니 온라인 공간이 많이 제공된다. 동영상 공유 공간으로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단체 위트니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 허브(HUB : http://hub.witness.org/)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위트니스 허브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것은 티벳의 시위를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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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8-03-18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인권, 교육, 질문, 운동,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조직,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헌법,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의존,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을 무효화시킬 만큼 강력한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의회주권주의적 전통에 입각하여 행정부나 사법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 모든 권한을 일괄하여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 중 입법권은 국회에, 집행권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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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 의료복지제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민간보험으로 인해 한국보다 의료제도가 더 나쁘다는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인 메디케이드 적용 인구가 200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료급여 대상이 되고 있는 수급자는 2005년 전체 인구의 약 4%인 18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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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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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쟁점수다 (33호)

[쟁점수다] 민중총궐기 평가 '뒷담화'를 끄집어 내다

... . 그런데 프랑스 언론에서는 시위의 방식이 쟁점이 되지는 않더군요.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 언론이었거든요. 그런 논쟁이 일 때마다 폭력/반폭력에 갇힐 우려가 있죠. (박석진) 맞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관성화될 때 폭력이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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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12-13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조직, 언론, 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회, 노동자, 불법집회,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권리, 정부, 민주노총, 석방, 광화문, 에너지, 미국, 법, 조직화, 자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수행해야 한다. ▲ 북 사회에서도 '발전권'은 주요한 인권 의제 중 하나다. 북 정부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인권으로서의 북의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출처;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 발전의 ‘과정’에 대한 권리로서의 발전권 발전에는 다양한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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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교육, 경제, 국가, 성장,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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