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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다양한 정체성이 어우러질 때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다

  [벼리 2] 촛불집회에 투사된 차별을 보자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투사’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명제는 일상의 관계에 균열을 냄으로써 폭력이나 차별을 유지하는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왜곡된 국가정책을 바꿔내는 것 못지않게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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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6-2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여성, 저항, 차별, 이명박, 집, 촛불, 이주민, 민주주의, 게이, 국적, 대통령,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운동, 권리, 무기, 행진, 평화, 권력, 정책, 언어, 배제, 교육, 나이, 낙인, 단어,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육아, 차벽, 청소년, 경찰, 평등, 활동가, 재생산, 헌법, 학교, 군사주의, 피해, 국가, 해방, 동물,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치감 없이는 이 정부와 관계를 가질 수 없노라고 말입니다. 나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적 조직을 나의 정부로 단 한순간이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을 때는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정부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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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질문, 미국, 국가,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넘는 동안 정부가 언론을 통해 밝혀온 것은 ‘야간에 벌어지는 촛불집회는 문화제가 아니며 정치적 구호가 나오니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말의 반복뿐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딱지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급기야 ‘불법’을 강조하던 언론이 정부의 협상절차에 대해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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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경찰폭력, 정부,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단속’ 자체도 ‘국가주권의 행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UN 자유권위원회(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는 『규약 상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논평 제15호』(1986년)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입국 및 거주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주권 사항이기는 하나, 이러한 주권적 결정이 차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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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문은 존재를 멈추었다”고 선언했다. 불행히도 그런 성취는 오래가지 않아. 1·2차 대전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이 잔인한 폭력에 호소할 준비가 돼있다는 걸 보였다. 고문에 대한 국제규범 독일의 나치체제에서 고문은 공포를 확산하는 수단이 됐다. 독일의 수용소만이 아니라 점령지의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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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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