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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를 제기해왔던 수 많은 법, 제도적 장치는 그대로 둔 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강성 형벌 정책을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날림 정책에 근거한 졸속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아동 성폭력 근절의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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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정부,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혐오,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성교육,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이명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법에 살리라" 상

김성호 법무장관

... 에 왜 횡단보도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과 형벌의 두려움으로 의문의 씨앗을 잘려버린 대목에서 심사위원들은 완전 기겁했습니다. ‘ㄱ’ 초등학교 교직원님들, 법무무 장관님의 방문에 얼마나 탄복하셨으면 장관님이 돌아간 후에 학생들에게 장관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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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8-22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이야기, 인권, 병원, 학교, 발전, 가족, 교육, 뉴스, 비정규직, 재난, 학생, 형벌, 다짐, 질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흔히들 금기시 여기는 '정부를 바꾸자는 표현, 국가나 국기를 모욕하는 표현, 징병반대, 전쟁반대' 등의 표현(원칙 7)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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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에 속하기에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이것만 보아도 보호감호가 형벌로 인식되고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한편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대체입법으로 추진될 ‘치료보호법’은 현재 별도 입법의 원칙만이 논의되었을 뿐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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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김도현 활동가는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 6개월의 형벌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이 집행유예 기간은 오는 10월에야 만료되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형이 확정된다면’ 8개월과 1년 6개월 양자를 모두 복역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도현 활동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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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인권교육, 감옥, 감옥인권, 불법집회, 육아, 이동권, 인권, 장애, 재판, 형벌, 평등, 운동,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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