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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008년 이명박 정권부터 달라진 노동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라는 거시적 노동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미시적인 노동정책은 변화됩니다. 87년 민주화 국면에서 약화된 ‘계급권력의 회복’을 위해 보수정권의 행정적 개입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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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정부, 노동시장, 노조, 중소기업, 조직화, 격차, 비정규직, 사랑방, 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책, IMF, 임금, 제도, 법, 전환, 이명박,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산업, 자본, 단협,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그날의 죽음, 벌써 잊은 건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5) 전용철, 홍덕표 그리고 하중근

  ... 할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활용하면서 특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생존권 차원의 투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찰폭력을 동원해왔다. 생각해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던 초기, 그러니까 2003년에 도심집회금지 등을 골자로 집시법이 개악되었던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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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8-01-1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정부, 신자유주의, 이명박, 대추리, 언론, 인권, 저항, 집시법, 진실, 정책,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최루액, 평택, 폴리스라인, 한미FTA, 광화문, 광장, 경제, 집, 조직, 탄압, 권력, 법, 성장, 철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의 근본적 회생대책을 마련하라며 농민들이 흘린 피는 여의도 땅바닥에서 식을 줄을 모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들도 그냥 비껴가지 않았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고도 비정규직을 과보호하면 실업이 늘어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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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농업,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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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수대학)는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감소해 공교육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등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해 현재 공교육은 심각한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공교육의 위기는 국공립대의 민영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교육의 해체는 개인에 대한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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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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