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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다. 하지만,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해 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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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날인 거부를 선언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참여 문의 : fprint@jinbo.net 02-778-4001(홍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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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법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청을 받아왔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는 시정(삭제)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삭제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두청년회'는 네띠앙 등 국내 인터넷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나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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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민사회단체는 미군주둔비 분담 및 형사관할권에서 나타나는 차별문제와 관련해 SOFA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유엔 에 제소하기로 하는 한편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5/17)/ 한편 반전 평화운동가 브라이언 윌슨, 매향리 쿠니사격장에서 사용되는 폭탄이 우라늄 폭탄이라고 주장해 사실여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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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운동, 법,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 자료집이 묶여져 나왔다. 『21세기 법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헌법전략(이경주) △정보사회와 평등문제(김도현) △주권과 인권(강경선) △여성인권의 보장(김엘림) △21세기 노동법의 과제(박홍규) △21세기 소유구조의 변화와 민법개정(조승현) △삼성그룹의 세금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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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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