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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1. '소파' 개정 협상,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을 위한 한․미 협상 4년만에 재개,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소파를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8․2) 한․미 두 나라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는 등을 내용으로 한 소파 개정협상 결과 공동발표하고 앞으로 '두달 내 조속한 일자'에 미국에서 다음 협상을 열기로(8․3) 시민사회단체, 소파 개정협상 결과를 두고 일제히 성명을 내어 "애초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8․4)


2. 다시 돌아온 '사면'의 계절, 권력자들 웃음꽃 만발

정부가 8․15특별사면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씨와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권력형비리 연루자는 물론, 선거사범도 사면․복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95명의 미결 양심수와 1백여 명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최소한의 정치범 사면, 최대한의 정치꾼 사면' 재연(8․2)


3. 교수들의 외침, '박정희 기념관을 중단하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교수들, 기자회견 갖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 중단을 위한 전국 교수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혀(8․3)


4. 지식인 선언, '조선일보는 상대 안한다!'

강내희, 김동춘 교수 등 153명, '조선일보 기고․인터뷰 거부를 위한 지식인 선언식' 가지고,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교묘한 왜곡보도와 문화패권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조선일보에서 요청하는 모든 기고와 인터뷰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혀(8․7)


5. 양민학살 진상규명, '국회는 구경만 하느냐'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등, "국회가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가능하게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위헌적 입법부작위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혀(8․3)


6. 롯데 폭력 진압, 그냥 덮을 수 없다

6월 29일 롯데호텔 파업 진압 현장을 YTN 한원상 기자가 단독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한 기자는 경찰의 진압과정이 "공포의 도가니"였다고 밝혀(8․2)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무영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