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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관한 조약, 1979,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이다. 물론 이 법은 점점 선진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띠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재에 대한 접근방식을 생각하게 해준다. 1957년 이래 소련과 미국의 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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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세계를 포함해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고, 또한 인민들의 삶의 ‘발전’과 민주주의, 인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유엔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반도의 경우, 발전권에 기반을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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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북한, 경제,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배제, 정부, 농업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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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정부, 의료,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는 않았지만 그런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가리킨다. * 적극적 차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한 차별로서 세가지 유형의 청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명백하게 다른 처우를 받았다는 청구, 은밀하게 다른 처우를 받았다는 청구 또는 동일한 조치를 다르게 적용받았다는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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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재판소,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출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주거권을 위한 공정한 경기: 대형행사, 올림픽 대회와 주거권

  주거권과 강제퇴거 센터의 보고서 (2007.6.5)

  <번역자 주>며칠 전 중국 천안문 앞에서는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국가 차원으로 커다란 경축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대규모 경기장, 현란한 개ㆍ폐막 행사, ‘별’들의 각축전, 국가간 메달 경쟁 등 다양한 볼거리로 4년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올림픽 대회. 베이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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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8-14

  인권키워드

  주거, 퇴거, 주거권, 권리, 강제퇴거, 인권, 정부, 이주, 노숙인, 국제, 집, 조직, 법, 주민, 발전, 중국, 가족, 공무원, 기업, 저항, 정상회담, 개발, 국가, 철거, 대통령, 사생활, 시설, 존엄, 지역, 차별, 회사, 경찰, 운동, 탄압, 빈곤, 평화, 마을, 미디어, 서울시, 시장, 배제, 문화, 일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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