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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 좀더 노력하면 학생들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교사들이 너무 손쉽게 체벌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의 주장은 체벌을 교사 개인이 지닌 폭력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체벌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체벌이 생활의 일부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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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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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 학생,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대법관의 임명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국회동의가 요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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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더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걸 수 있다. 국가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만 의존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는 해소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제 배상을 모욕이 아닌 권리로 자리 잡는 여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진실 없는 배상이 모욕인 것처럼 배상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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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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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정부,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헌재는 오히려 이 같은 폐해의 원인은 소규모 언론에 있는 게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에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이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에만 5인 이상 고용 규제를 두는 게 ‘차별’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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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권리, 국회, 감시,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3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피점령 지역 구호원조로 사라진 한국의 식량주권

  ... 도로 식량자급기반은 매우 취약합니다.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곡물이지만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되고 있는 식량 세계적으로 식량은 자연재해, 수급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가격 파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한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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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경산 2014-03-0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무기, 무상원조, 운동, 집, 국가, 의존, 정책, 수급, 전쟁, 지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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