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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7호)

  꼭 가려야할 유서대필사건 진상

  강기훈 공대위 항고

  ... 검찰청에 항고했다. 함신부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전적으로 피의자인 김형영 씨의 변명에만 의존, 객관적인 감정방법이나 필적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수사를 통해 김씨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91년 발생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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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검찰, 의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던 정부 정책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보건의료시스템은 민간의료기관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적정진료가 아닌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필수진료보다는 수익을 담보하는 진료과목으로의 편중, 수도권 민간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지역 불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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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정부, 치료, 감염병, 국가, 건강, 공공, 격차,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일자리, 수도권,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에 의존하는 게임 중독이 문제로 지목됐다. 법 제정은 실패했지만 2016년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종합대책(~2020)'에 게임 중독을 포함했다. 청소년들은 이미 피해를 보고 있었다. 게임에 참여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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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여성, 정책, 치료, 권리, 공공, 낙인, 질병, 성장,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법, 연결, 디지털, 시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이 바로 공적연금에 기대지 말고 사적연금으로 알아서 갈아타라는 것이다.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 국가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다층노후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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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죽는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기쁨과 고통을 겪고, 다른 사람들과 잘 관계하고 싶고, 의존과 돌봄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인간의 구체적 경험들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원적 필요를 찾았다. 인간 삶과 사회의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도 좋은 삶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에 대해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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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인권, 벌금, 노동, 장애, 질문, 감옥, 발전,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중증,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단지, 동물, 연결,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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