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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편집자주>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각계에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포고령에 맞섰던 피해자 20명이 이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청구를 하며 냈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12.12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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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민주주의, 헌법, 법, 세력,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권력,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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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고 있을 때”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변호사가 곧 달려가 법률적 조언을 무료로 해 드릴 것 입이다” 오전 9시 ｢당직변호상황실｣(위원장 이상수 변호사, 이하 상황실)은 밤새 녹음된 전화안내(녹음기)를 풀어주는 작업에서부터 오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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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호)

  제도교육에서 밀려난 어린이의 꿈과 희망 담아

  8일 ‘민들레의 합창’ 어린이·교사·지역주민 등 225명 출연

  ... 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린이들이 자기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제도교육권에서 밀려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그들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 행사는 전문 문화인들보다는 아이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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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지역주민, 소외, 청소년, 공부방, 평화, 법, 자본,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 검찰청 최환 공안부장사퇴”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 개혁할 것과 언론의 자성”을 요구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이해>는 그 동안 국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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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사상, 언론, 학생, 학습,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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