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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 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폭력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히 문책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로부터 인권경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허 청장이 말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가치"인 인권의 맨 앞자리에 "집회·시위자의 인권"을 놓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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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7호)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하)

... 강경여론에 편승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본심은 다른 정치적 의도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납치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대화가 중단되고 상호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이다. 납치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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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3-25

인권키워드
북한, 진실, 언론, 한국, 인권, 정치, 지역, 민주당, 한반도, 미국, 연결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현재 일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역시 납치피해자 문제해결이나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납치피해자 문제로 강경해진 일본 내 반북 여론을 악용하여 대북제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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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국가, 시민사회, 미국, 법,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영상물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지 인권의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권 확보를 위해 주체적으로 싸워왔던 청소년 활동가들의 고민과 깊은 속내를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2. 상영작 접수 쇄도 이번 인권영화제에는 국내외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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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신자유주의, 교섭, 진상규명, 사랑방, 전환, 언어,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보수적인 대법원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94년 공안검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손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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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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