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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에게 식량권을 내맡긴 정부하의 국민들, 자기 먹거리와 고유의 풍경, 다양하다 못해 풍요한 문화적 자산을 잃어버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의 공통구호인 것이다. 이 선언문에 나타난 대로 '식량주권'이란 먹을 것에 대한 권리와 먹을 것을 생산할 권리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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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않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기초법은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지만,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되는 최저생계비는 이미 주어진 예산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턱없이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1988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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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943호)

  [즐거운 물구나무] 상업 광고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나 놀이터, 역사 등은 단순히 열려있는 공간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나누고 체험하는 장소였다. 오늘날 지하철은 도시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게 돕는 걸 넘어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공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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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4

  인권키워드

  역사, 공공, 기업, 시설, 소비, 자본주의, 광장, 욕구,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기업인들의 잔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교육·문화·식량 등 유·무형의 공공적 재화들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사유화시키고, 특히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세계질서를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 아펙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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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불평등, 인권,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일자리, 빈곤,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생존, 법, 자본, 시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7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 지대위) 발족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 15일 열린 산비노조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식 지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원칙한 공단개편을 즉각 중단 △상시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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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성, 정부,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조직, 교육, 노조, 차별, 해고, 공단, 정당, 제도화, 상담, 전환,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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