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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적극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집시법의 추가적인 개악을 주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법사위 전문위원실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되었는데, 그 중에는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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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손배·가압류 등 노조탄압에 분신으로 항거 ( ) 14.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원심 파기하고 업무방해 유죄 판결 ( ) 15. 헌법재판소, '불법파업 제조기'로 악명 떨쳐온 필수공익사업장직권중재제도 합헌 결정 ( ) 16. 공공연맹 등 인권노동단체 실태조사 결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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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재촉하는 등 부지런을 떨었다(11/24).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시위 대처 4대원칙'을 지시하자(11/18), 국회 행자위는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을 쥐어주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1/19).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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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교육부가 사법부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시디 제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규탄운동은 물론 교육관료 퇴진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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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입법 절차에서부터 "헌법상 적법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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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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