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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진정한 과거사청산으로 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가권력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무릎꿇고 사죄한 뒤, 명예회복과 배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실행위원장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학)는 "선고전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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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조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는 국가배상청구권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생존권적 기본권 유보시키는 헌재와 대법원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적 기본권은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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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언어,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추후 대응 고민 지난 12월 14일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 EBS 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 취재?보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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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시설에서의 상시적 인권침해 상황이 홍콩 시민단체들에게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나 빈민들, 성노동자 등 사회의 힘없는 약자 계층이라는 것이다. 이에 놀란 이곳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월 17일과 18일 연행과 구금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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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법, 집회, 권리, 불법집회, 저항, 투표, 언론, 이야기,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 경 부대에서 자살하는 젊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서로간의 오해에 의해 힘없는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묻기 보다는 진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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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07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군대, 인권, 노동자, 권리, 대통령, 자살, 집회, 가족, 교육, 소외, 언론, 조직, 동료, 헌법, 생존,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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