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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형평성 없는 법 제정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 1%(8조 원)를 높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윤 보장을 위해서 시민의 인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 법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3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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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발생한 집회시위로 인해 연간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GDP의 1.53%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손실의 내역은 대부분 집회시위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추상적 가치들로, “국가신인도 하락” 같은 것들이다. 게다가, 통계는 집회시위를 모두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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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경찰, 불법, 정부,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에는 3년 간 고작 9천억 원의 예산만 배정됐다. 한 해 정부 예산이 500조 원, 한국 GDP가 1,900조 원임을 감안하면, 300조 원은 결코 작지 않은 재정 투입이다. 이미 3차에 걸친 추경으로 60조 원의 예산이 추가됐고, 정부보증을 전제로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 원화를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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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5개년 계획에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계획 조기구축계획'을 밝혔고, 국방비는 2022년까지 GDP의 2.9%(56조 7천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고 한다. 북한인권재단을 조기 출범시켜 인권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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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평화체제, 한국,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정전체제, 개발, 안보, 북핵, 중국,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한미일, 핵, 세력,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에 기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몇 나라의 변호사 숫자, 인구,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보자(2002년 기준). 인구대비 변호사 비율을 볼 때 한국은 OECD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9,400명 중 1명이 변호사를 가질 뿐이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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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상가, 법, 대법원, 미국,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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