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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에 기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몇 나라의 변호사 숫자, 인구,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보자(2002년 기준). 인구대비 변호사 비율을 볼 때 한국은 OECD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9,400명 중 1명이 변호사를 가질 뿐이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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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상가, 법, 대법원, 미국, 법원,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보장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의 ‘2007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5.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보장은 UN의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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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형평성 없는 법 제정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 1%(8조 원)를 높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윤 보장을 위해서 시민의 인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 법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3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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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에는 3년 간 고작 9천억 원의 예산만 배정됐다. 한 해 정부 예산이 500조 원, 한국 GDP가 1,900조 원임을 감안하면, 300조 원은 결코 작지 않은 재정 투입이다. 이미 3차에 걸친 추경으로 60조 원의 예산이 추가됐고, 정부보증을 전제로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 원화를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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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안전망, 일본,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발생한 집회시위로 인해 연간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GDP의 1.53%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손실의 내역은 대부분 집회시위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추상적 가치들로, “국가신인도 하락” 같은 것들이다. 게다가, 통계는 집회시위를 모두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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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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