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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국민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영구외 7인, 대책위)는 12일 오후1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청원을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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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황.... 그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한국사회에 팽배하다. 줄곧 40%대를 유지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30%대로 뚝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두 달간 공석이었던 국무총리에 ‘황교안’ 씨를 선택했다. 그런데 왜 황교안 씨였을까?황교안 씨는 ‘공안 프레임’을 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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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세력, 경제,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의 유수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아시아'(Human Rights Watch / Asia, 아시아워치)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국의 노동권과 인권의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 워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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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8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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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법무부, 1994년 3월, 88쪽) 그런데, 이런 의지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김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당이 저지른 불법행위마저 부정하는 종철이를 죽인 독재자의 모습-그는 권좌에서 물러난지 채 10년도 못되어 감옥에 갇혔다-을 닮고 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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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기본권,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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