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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1.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경찰

검찰, 강력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재추진…인권단체들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반대(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안' 마련…인권단체들 "경찰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8.12)

2. '파업 후 노동자 길들이기' 예고된 수순?

엘지정유,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복귀신청서' 작성 강요하며 출근 저지, 일부 노조원들 대상으로 중징계·고소·고발 진행 및 손배가압류 신청(8.9)/ 서울지하철·도시철도노조, 파업 후 사측의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강력히 반발, 본사 앞에서 농성 진행(8.12)

3. 세계는 지금

미군, 나자프·카시다야 지역 다국적군으로부터 통제권 넘겨받은 후 나자프 총공세 돌입 … 수십 명의 이라크인 부상 및 사망/ 휴먼라이츠워치, "이스라엘 정부 예산안에서 팔레스타인 아랍계 학교에 대한 만성적 차별 현저하다"고 보고(8.12)/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에서 소환 찬성 42%, 반대 58%로 소환 부결(8.16)

4. 기타

"도둑 찾겠다"며 학원생들에게 지문 찍게 한 혐의로 학원장 300만원에 약식기소/ 국가인권위, 헌혈 전 '동성과의 성접촉' 여부 질문 "평등권 침해"로 결정/ 검찰, 삼성 에스디아이 직원 위치추적 수사 나서(8.10)/ 서울지방노동청, 롯데리아, 케이에프시 등 패스트푸드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고용실태 조사 발표 …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 부당 노동 행위 드러나 (8.11)/ 한·일 평화운동가들, "이라크 철군" 한 목소리로 평화순례/ 국가인권위, 원폭 피해자 2세의 현황과 건강상태에 대해 연구·조사키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 무더기 해고 철회 및 용역깡패의 폭력을 묵안한 경찰관 처벌 요구하며 36일째 장기농성(8.13)/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입법 본격화 … 19일 공청회 예정/ 노 대통령, 일제하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룰 과거사 관련 국회 진상규명특위 제안(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