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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4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 기존에 '윤락' 이나 '매매춘'이 아닌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몰수해 성매매 알선자들이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도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성매매된 자'의 면책조항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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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지역, 군산, 여성운동, 국가, 인권, 쉼터, 가족, 감시, 상가, 성산업, 인신매매, 참사, 경찰, 불안, 스트레스, 공동생활, 자본,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과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인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정신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현행 형사절차에 놓여있는 상황을 검토한 후 비교법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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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변호, 아동, 권리,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우 변호사도 "현재 수사범죄와 예방활동에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는 전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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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정부,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정치적 음모' 아닌 '성매매' 문제다

  양길승 실장 파문, 성상납·접대문화 반성 계기돼야

  ... 를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찍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자에 의해 정치권의 실세가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을 받은, 정치권과 (성매매) 범죄자의 유착비리 문제"라면서 "성을 매매하는 업소의 주인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정치권의 실세가 경질되는 상황을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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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검찰, 성희롱, 청와대, 대통령, 성산업, 언론, 지역, 산업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명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은 58년 전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그 후 58년 동안의 한국정부의 외면이 얼마나 잔혹한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질병과 빈곤과 싸우다 소리없이 죽어가야 했던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이 후손들에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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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일본,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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