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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다"는 반성문을 강요받기도 했다. 연행자들은 15일까지 차례로 풀려났으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장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또 2001년에는 통일운동단체인 '전국연합'의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인 '인스정보통신'의 대표 변창수 씨가 한 남자로부터 "웹호스팅 관계로 상담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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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지방정부가 사무를 관장하는 현재의 구조가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전 국민의 가장 민감한 신분정보 일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이들 정보를 수사에 임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겨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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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8호)

경찰특공대, 수청동 농성현장 강제진압

... 해진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선 듯 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청동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살인누명을 쓰고 있는 수청동철거민들의 구속수사방침을 철회하고 △주택공사는 수청동 철거민 문제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철거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주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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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9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진압, 철거민, 활동가, 농성, 가족, 검찰, 물대포, 언론, 저항, 생존,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2차 조사를 내려가 원생들을 직접 면담하는 작업을 통해 은혜기도원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시설의 강제폐쇄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 비정규직 노동 팀 기획사업반은 지난 8월 모꼬지 이후 3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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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원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음란성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당사자가 자유롭게 공판과정에서 사실유무를 밝힐 수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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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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