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경찰특공대, 수청동 농성현장 강제진압

54일 동안 택지개발보상을 요구하며 망루에서 농성 중이던 세교택지개발지구(오산 수청동)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직접 강제진압했다. 8일 강제진압작전은 컨테이너로 경찰특공대를 공중에서 투입하고 고무총탄을 사용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하여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8일 새벽부터 대형 크레인과 컨테이너 등을 동원하여 특공대의 공중투입을 준비하였다. 오전 10시경부터 진입을 시도하던 특공대는 오후 1시경 건물옥상을 점거하였고 지상에서 투입된 특공대와 함께 20여분만에 철거민들을 완전 진압하였다.

당시 철거과정을 지켜보던 다산인권센터 상용 활동가는 "건물 주위를 2500명쯤 돼보이는 경찰이 에워싸고 있어 멀리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진압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철거민들을 향해 끊임없이 물대포를 퍼부으며 진입을 시도하였고 고공 컨테이너박스가 건물옥상에 상륙하는 동안 고무총탄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 경찰특공대의 어마어마한 장비와 규모에 비해 철거민들의 저항이 아슬아슬해보였고 주위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이 오열하면서 슬퍼했다고 전했다.

현재 화성경찰서에 30명이 연행되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지방경찰청 정보3계의 한 형사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 다친 분이 없었으니 긍정적"이라고 8일 강제진압작전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수청동 비대위 박형모 집행위원은 "크레인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한 분이 딸려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 병원후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사제 새총부터 단전단수 등 인권침해가 부각되자 압박을 많이 받은 듯"하다며 7일 철거민과 주택공사, 경찰 등이 참가한 다자협상도 강제진압을 염두에 두고 의도된 수순을 밟은 듯하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다자협상이 주택공사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약 20분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것.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철거용역직원의 사망사건 후 철거민들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18일부터는 단전·단수 조치가 취해지고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려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을 연행하는 등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경찰의 과잉대응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최근 골프채와 새총으로 철거민들을 향해 골프공을 날리는 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의 자체징계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경찰의 입지가 좁아졌다. 또한 6월 1일 일부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에서 경찰이 주장한 사망원인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을뿐더러 경찰이 발표하지 않았던 소견이 공개되어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다산인권센터의 상용 활동가는 "화성경찰서장이 바뀌기 전까지 화성경찰서와 경기도경은 경찰이 강제진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철거민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된 상태였다. 오히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일부 공개되어 수사가 부실했다는 등의 비판이 커지면서 철거민들의 농성이 유지되는 것에 불안해진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선 듯 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청동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살인누명을 쓰고 있는 수청동철거민들의 구속수사방침을 철회하고 △주택공사는 수청동 철거민 문제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철거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주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