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인권교육, 우리가 책임진다
인권교육활동가들을 위한 워크샵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안중근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인권교육 네트워크 주최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는 사회단체 활동가, 교사, 사회복지사 등 그동안 인권교육을 해왔던 사람들 30여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각 단체에서 해왔던 인권교육을 서로 공유하고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서로의 활동을 나누는 시간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망을 모색하는 ‘인권교육의 도전’에서는 새로운 과제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인권교육을 위한 공청회 뿐 아니라 교사연수를 하자’는 의견에서 인권교육 네트워크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부족해 쉬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열정적(?)인 워크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워크샵이었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2. 공부방 아이들을 위한 인권교육 준비 중
교육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지금까지 인권캠프가 유일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캠프라는 형식을 빌어서 인권교육을 하다보니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었고 참가자도 매해 바뀌어 단계적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교육실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 공부방을 중심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10회 정도의 인권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이구요, 주 1회 2시간씩 인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교육 내용은 9월 말에는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아동의 권리에서부터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빈곤의 문제, 그리고 사회문제까지 다양하게 담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빈곤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매뉴얼이 개발되면 겨울에는 공부방 교사들을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이 권리로부터 멀리 있는 빈곤계층의 아이들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제작에 집중
지난 한달동안 인권정보자료실은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제작에 몰두하였습니다. 제목, 호수, 기사 등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주제어를 고르게 선정했는지 등 마지막 손질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검색 프로그램을 짜준 이영태 씨가 마지막까지 버그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따끈한 <인권하루소식> 시디롬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03년 2학기 사회봉사 시작
2003년 2학기 사회봉사가 시작됩니다. 이화여대 김수경, 채윤진 씨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총 32시간 자원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료입력, 서가정리, 자료수집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1. 은혜기도원 1차 조사- 징벌방 등 열악한 시설 확인
바쁜 일정 때문에 뒤로 미뤄 두었던 충남 연기군의 미인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은혜기도원(현 은혜 사랑의 마을) 1차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억수로 몰아치던 9월 5일 기획사업반의 박래군, 허혜영, 감옥 팀의 유해정, 하루소식 팀의 강성준 상임활동가와 민주노동당 인권위 소속 김정진 변호사와 MBC ‘PD수첩’ 팀의 카메라맨 등 5명으로 이루어진 조사팀은 그날 은혜기도원의 열악한 수용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기도원 측은 우리에게 시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이주영 의원의 도움으로 경찰이 들이닥치고,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따져 불법시설이 아니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조사팀의 요구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은혜기도원은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2005년까지 인가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폭력적으로 조사 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조사팀이 확인한 시설은 3평 남짓한 방에 5~6명이 기거하고, 방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내가 코를 찔러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원생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인지 출입문 옆의 창문은 봉쇄되어 있고, 사람 손이 닿기 힘든 높은 곳에 조그만 창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방이 20여개 남짓 사방으로 둘러쳐진 안에 네모난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생들이 사는 숙소까지 들어가려면 3중의 철문을 지나야 했습니다.
조사팀이 경악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리자들이 보호실이라고 부르는 감옥의 징벌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철문과 쇠창살이 처진 창문이 있는 그곳에서 원생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갇혀 지내곤 하였다는 제보를 이미 우리는 받고 있었습니다. 100명 가까운 남자 원생들이 차가운 지하수 물을 바가지로 퍼서 목욕을 하려고 줄지어 서 있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옥상에는 탈출을 방지하려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옥상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0여명이 생활하는 여자 숙소를 외곽에서 관찰하였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원생들의 탈출을 방지하고, 관리자들의 관리가 편하게 설치되어 있었지 원생들의 치료를 위한 시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가 만난 두 명의 원생들은 모두 환갑을 넘긴 노인들이었고, 재산 문제로 인한 강제 수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원생들은 관리자들의 눈치가 보여서인지 제대로 말을 못하고, 밖으로 내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 원생은 관리자들이 자리를 뜨자 낮은 목소리로 보호실이라는 곳 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획사업반에서는 9월 중에 2차 조사를 내려가 원생들을 직접 면담하는 작업을 통해 은혜기도원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시설의 강제폐쇄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 비정규직 노동 팀
기획사업반은 지난 8월 모꼬지 이후 3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전체 모임을 갖고 각각의 팀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 팀은 현재 별다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 결과는 9월 3째주부터 <인권하루소식>에 4회에 걸쳐서 연재하게 됩니다. 그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사회권 침해를 사례집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3. 남산 옛 안기부 터 관련 대응
‘남산 옛 안기부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초부터 이 문제의 공론화 작업을 위해 모인 (가칭) ‘남산 옛 안기부터 역사보존을 위한 간담회’ 팀은 그동안 4차례의 실무소위와 1차례의 간담회, 1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에는 18개 인권단체들이 남산 안기부 본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유스호스텔 사용 방침 철회와 역사의 현장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일보에는 매주 금요일 민족문학작가회의 문인들이 겪은 남산 안기부와 관련된 글들이 연재되고 있고, 오마이뉴스에서도 지난 9월 2일부터 3차례에 걸쳐서 기사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9월 16일 사회원로, 단체, 개인들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산 안기부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정보인권 수호 촛불집회
매주 수요일 정보인권수호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7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1차 촛불집회는 폭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백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2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와 촛불을 지켜냈습니다. 이날 길거리 특강 강연자로 나선 ‘청소년의 힘’의 선미 씨는 ‘학생에게 프라이버시권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심각한 수준을 환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학부모, 교사, 졸업생 등 네이스 문제 당사자들이 발언자로 나와 정보화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산업과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정부의 천박한 정보인권관을 비판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9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2차 촛불집회에서는 ‘나의 프라이버시 지수 알기’와 ‘생활기록부 다시보기’ 등 정보인권 관련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나의 인권지수 알아보기’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해가면서 나의 프라이버시 보호 지수를 알아보고, 학교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생각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기록부 다시보기’는 현재 기록되고 있는 생활기록부의 정보항목들을 ‘삭제되어야 할 항목’, ‘1년 후 폐기되어야 할 항목’, ‘졸업후 폐기되어야 할 항목’ 등으로 구분해보는 프로그램으로, 현재의 생활기록부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하고 불필요하게 집적?보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방 정보인권팀이 이러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인권수호 촛불집회는 네이스 뿐 아니라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정보감시시스템’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촛불집회는 매주 수요일 6시에 열리며, 청와대 항의 엽서 보내기, 네이스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 인권교육프로그램, 길거리특강, 문화공연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noneis.jinbo.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반세계화팀
반세계화팀은 자본 세계화에 대항한 인권운동의 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4차례 세미나에서는 ‘WTO에 대한 민중운동의 대응’,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원칙’,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진로수정’, ‘기업의 구조와 권력’, ‘세계화가 결코 스며들지 않아야 할 영역’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세계화팀의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7시에 공개토론으로 열립니다. 9월중에는 ‘자본에 의한 세계화가 아닌 대안적 체제’와 ‘유엔 내 무역, 투자와 인권에 관한 논의와 진전’ 등에 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감옥 지킴이들 모이다(?)
사랑방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감옥 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 광주인권운동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총 6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모임을 갖고 행형네트워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행형네트워크 건설 논의는 지난해부터 되어 왔는데요,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 교도소내 계구 남용과 관련한 공동대응 과정이었습니다. 전국의 ‘감옥 지킴이’들은 행형의 문제가 한 교도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행형정책과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데 그 뜻을 함께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행형법 개정을 준비하며 활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열리게 될 모임에서는 현재 감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유형별 검토 및 이에 대한 인권적 원칙 마련, 법적인 내용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학습과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2. 법무부, 교정분야 태스크포스팀 결합
법무부가 행형 전반적인 부분에 손을 대겠다며 교정분야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것과 관련해 사랑방이 이 태스크포스팀에 결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사랑방이 정부주관의 위원회나 태스크포스팀에 결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인데요, 이는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 태스크포스팀이 단순한 생색내기 수준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옥 내 인권문제를 일부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태스크포스팀이 ‘권한’보다는 ‘생색내기’수준에 그치고 있다면 물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게 되겠지요^^;)
법무부 계획에 따르면 교정분야 태스크포스팀은 행형관련 전반적인 규칙 및 훈령 손질(개선)을 수임사항으로 하여 앞으로 6개월 동안 2주에 1회씩 회의를 갖고 징벌 및 계구 등에 대한 규칙을 비롯해 감옥 내 인권침해의 대표적 문제로 거론돼왔던 집필, 서신, 접견, 의료, 권리구제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태스크포스팀엔 법무부의 이병래 장관 보좌관, 김태훈 작업과장 및 서기관 2인과 민간 측에서는 사랑방을 비롯해 이호중 경희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지난 8월 9일 첫모임을 가진데 이어 29일과 9월 15일에 걸쳐 열린 태스크포스팀 회의의 주제는 ‘징벌’과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3차례의 회의 속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 할 수 있을지, 혹여 ‘소귀에 경 읽기’에 그치지 않았는지는 새로운 징벌 규칙이 제정돼 나올 때가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일복 터진 감옥인권팀
지난 9월 첫주를 전후로 감옥인권팀에 사람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대에 다니고 있는 한명미씨가 매주 1일 감옥인권팀에서 실습을 시작한데 이어, 범죄대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한분이 9월 한달 동안 감옥인권팀 자원활동에 팔을 걷어 부친 것입니다. 200% 인력 증원에 따라 그동안 미뤄놓았던 일들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미뤄놓았던 행형관련 판례의 자료가 제대로 정비되기 시작했고요,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찾기 위해 전과자분들의 인터뷰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심찬 인터뷰 작업은 출소자분들이 머무르고 계신 시설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젊은 패기로 똘똘 뭉쳤으니 뭔가가 나와도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