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다시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12월 5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결국 1997년 12월 24일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1998...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장평화론’ 혹은 ‘자본주의평화론’으로도 부를 수 있다. 자본주의적인 무역과 통상의 증대가 국제관계의 전환을 가져오며 자본주의적 시장과 경제성장의 전망 위에서 자본주의 국가 간의 평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의 주장처럼, ‘값싼 북 노동력’을 남측의 산업구조 속으로 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정부,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격차,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진보, 의료, 물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안에는 대체복무의 기간을 정부의 안인 2배가 아니라 1.5배의 복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대체복무를 도입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긴 기간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별로 없다. 입법과정에서는 복무 중인 군인들이 사회복무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 즉 건강권은 중요한 권리이다. 그래서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국제인권규약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도 건강권은 중요한 인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권 실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차별, 제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정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뒤척이다 (76호)

  [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 리 주변에 버마 민주화활동가들이 없었더라도 대규모 기자회견과 캠페인이 진행되었을까? 어떤 국제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그것이 국익과 연결되든, 아니면 한국 내 운동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관심한 한국사회의 모습이 그래서 안타깝다.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에게 왜 한국의 운동은 미국을 반대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현필 2007-10-23

  인권키워드

  버마, 북한, 한국, 미국, 이야기, 운동, 한반도, 연결, 활동가, 연대, 정부, 대통령, 언론, 인권, 집회, 개발, 민주주의, 무기, 자위권, 학살,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