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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가인권위 심상돈 총무과장은 "사임한 이진강 위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류 변호사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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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 인권하루소식 (2235호)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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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병역, 법, 대체복무제,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만길 등, 아래 범사회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진우 목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23일 아침 10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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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총무는 종교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차원의 테러방지법 공청회를 열 것 요구하자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7일 천주교 인권위의 최병모 변호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 등은 이 총무를 면담하고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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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⑦ 여성의 인권

  ... 를 근절하려는 여성․사회단체의 노력에 도전받게 되었다. 93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95년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패소를 계기로 97년 개정됐고, 그해 가정폭력방지법도 제정되어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의 기틀이 놓여지게 되었다. 이후 여성인권의 지평은 확대를 거듭했다. 기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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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인권, 권리, 국가, 성폭력, 성희롱, 법, 가정폭력, 가족, 여성운동, 차별, 호주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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