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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작년 7월부터 복수노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은 우리 헌법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모순되는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기업별 복수노조) 설립 제한이 없어지면서 단결권이 확대...

    배동산 2012-02-08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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