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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교대나 3교대, 휴일에 일을 해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들 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피로나 긴장이 적고 근무시간 내내 일감이 있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감시·단속적 노동자'라 분류해, 근로시간이나 휴일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근기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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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법,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중앙정부가 직접 국민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자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회피하고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된다"라며 '초감시국가'의 출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가감시 체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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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운동,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프라이버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59호)

  『유엔과 인권 꾸러미』

  ... 장 체계에 관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도 유용하다. 내용은 크게 △유엔 주요 인권조약과 이행감시기구 △유엔 청원 절차 △유엔 인권기구 △유엔 전문기구 △유엔 주요 인권회의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해설/조약전문/연락처)가 나온다. 특히, 유엔 인권관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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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2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2일 국제인권법학회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ICC의 역할과 국내 수용의 문제를 살펴본다. ● 국제형사재판소(ICC)란? ICC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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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농성단은 전기․보일러 등의 관리나 경비 일을 하는 감시단속 노동자와 여성용역 노동자들까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구미영 씨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투쟁을 계속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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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법정,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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