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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이다. 지난 11일 이원영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145명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이 이를 조작 또는 은폐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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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법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장애인의 성과 섹스 자원봉사

... 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될 수 없다. ps2. 성매매에 관하여. 최동수 아저씨는 차악(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짐승도 할 수 있는 섹스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위법이지만, anywa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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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7-15

인권키워드
장애인, 이야기, 장애, 성매매, 성교육, 교육, 일본, 다큐, 나이, 낙태, 단어, 서울역, 여성, 질문, 정당, 욕구, 기술,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6호)

아이들, 집을 나와 집을 찾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③

... 곳이 없는 아이들, 그들은 당연히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장래 범죄자가 되어 발생시킬 사회적 비용' 때문도 아니고 부모를 잃고도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가여워서도 아니다. 바로 그들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보장이 전무한 한국 사회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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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5-07-06

인권키워드
집, 쉼터, 청소년, 권리, 시설, 가족, 주거권, 학생, 한국, 존엄, 치료, 경찰, 질문, 불안, 부모, 평화, 국가, 가정폭력, 교육, 단어, 미성년, 안전, 학대, 건강, 활동가,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미국, 기술, 법, 전환,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이전의 언론공세로 인해 3년간의 재판기간 동안 피의자가 아닌 범죄자로 살아야 했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의 사건 경과를 발표하는 도중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는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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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83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 남자의 '연애의 목적'

... 이트 강간이라는 개념이다. 데이트 강간은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성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한국의 강간죄와 미국의 강간죄가 보이는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관계에 대해 한국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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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은 2005-06-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미국, 저항, 피해자, 한국, 단어, 인권, 진상조사, 정당, 학교, 권력, 피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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